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전기요금 인상될까?

지난 6월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기장군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서 탈핵을 선언했습니다.

그 날 1978년 4월 29일 준공 이후 39년 만에 한국 최초 원자력발전소 고리 1호기가 가동을 멈추게 되었습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신고리 5,6호기의 중단, 노후 원전의 수명연장 금지, 신규 원전 중단 및 건설계획 백지화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 연설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속가능한 환경,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 저는 이것이 우리의 에너지 정책이 추구할 목표라고 확신합니다."

"대통령이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하여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원전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수만 년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후손들을 위해 지금 시작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저의 탈핵, 탈원전 정책은 핵발전소를 긴 세월에 걸쳐 서서히 줄여가는 것이어서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습니다."

"원전과 함께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습니다."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습니다."

"원전 해체 기술력 확보를 위해 동남권 지역에 관련 연구소를 설립하고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원전 해체 산업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정부는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면서 안정적인 전력공급도 유지해야 합니다.

원전과 석탄 화력을 줄이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 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합니다.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부와 민간, 산업계와 과학기술계가 함께해야 합니다.

국민들의 에너지 인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가야 할 길입니다.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출처 : 뉴시스 (정유섭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탈핵을 선언한 후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나며 탈핵에 대한 사회적 여론이 점점 커져갔으며 지난해 경주 지진으로 그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원전 가동을 중단하고 탈핵 선언을 한 것에 대해 전기요금이 폭등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전기요금은 오르는 것일까?  황주호 한국원자력학회장은 "추가 원전 건설 등을 하지 않고 부족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할 때 전기요금이 79% 상승할 것"이라고 인터뷰를 했으며, 국책기관 에너지경제연구원은 "2030년 발전비용이 약 21% 증가할 것이며 전기요금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GDP는 감소할 것"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또한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탈핵, 탈석탄을 실시할 경우 2030년에 가구당 연간 31만4000원의 전기료가 추가될 것이라고 한전에 문의한 자료를 바탕으로 비판하며 전기요금 폭탄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전력에서는 정유섭 의원의 주장을 반박했다고 합니다.

한국전력에서는 애초에 세 가지의 시나리오를 보냈으며 그 중 시나리오 1,2에 대한것은 공개하지 않고 세 번째 시나리오에 대해서만 공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 세 번째 시나리오만 공개한 것일까요?

심지어 정유섭 의원이 주장한 연간 전기요금 31만원 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용 전기요금만을 계산한 것이 아니라 산업용, 상업용, 주택용을 모두 합쳐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한전에서는 용도별로 나누어보면 산업용 전기료 1320만7000원 인상, 주택용 전기료의 인상은 연간 6만2000원으로 월 5200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민간단체 에너지기후 정책연구소의 권승문 상임연구원은 "전기요금 폭탄 주장은 가짜뉴스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승문 연구원은 2030년 전력 발전량 비중 추정치가 석탄 23.9%, 핵발전 13.8%, 신재생 17%인 시나리오에서 발전단가는 96.2원/kWh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 사실인데 이 시나리오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과거 7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에 비해 1028만3000천톤이 낮다며 이것은 LNG가 기존의 기저발전에 해당하는 핵발전과 화력발전을 대체하면서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늘려가는 방식이고 전력 발전량도 부족하지 않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목표치와 근접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가능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핵발전, 석탄발전을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비경제적이라는 것이 권 연구원의 말이었습니다.

에너지원의 사회적 비용은 사적 비용과 외부적 비용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사적 비용은 해당 에너지원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며 전력 거래가격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고 외부 비용은 전력 거래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으로 정부보조금이나 원자로 해체비용,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 비용입니다.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원자력 발전의 외부비용을 반영할 경우 경제적으로 저렴하다고 생각됐던 원자력의 장점이 희석되며 타 에너지원의 발전단가에 근접해간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내용출처 : 경향신문)



출처 : 경향신문

야당의 전기요금 폭등 주장으로 인해 사회 일부분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각계의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찾아보면 그 상승폭은 미미한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신재생에너지도 개발해 구축해야하고 원전도 폐기해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이 따르겠지만 서서히 바꾸어나가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계획에 전기요금 폭등이라는 주장이 과장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얻는 것들이 훨씬 많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미세먼지 수치도 심각하고 우리나라에 지진이 일어나며 좁은 땅에 밀집되어 있는 원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벗어나고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를 사용하며 살아가기 위해 약간의 부담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있듯이 전체 전기사용량의 대부분은 산업용 전기인데 누진세는 일반 가정집, 주택용에게만 과다하게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안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후손들이 살아갈 이 땅을 위해 우리는 탈원전을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며 장기적으로는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오래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체르노빌,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지켜보며 우리는 핵과 인류가 공존할 수는 없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피해규모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컸으며 수십 만명의 사람들이 죽거나 각종 암과 질병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심지어 국토의 70%가 방사능에 오염이 되었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할 정도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지도자들이 완벽할 정도로 안전하다고 포장했던 원자력 발전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2년 고리 1호기 전원이 12분 동안 중단되어 냉각수의 온도가 치솟았는데 숨기고 있다가 밝혀진 적이 있습니다.

만약 그 때 고리 1호기가 폭발하는 사태까지 갔다면 대형 사고로 이어져 어떻게 됐을지는 끔찍할 정도로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의 탈핵 선언 후 원자력 공학 및 연관 분야의 공대 교수들은 '제왕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나섰고 원자력계에서는 조직적으로 반발을 하고 있고 전기요금 폭등 같은 공포를 조성하는 원전 마피아도 나오고 있어 탈핵으로 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탈핵을 막아야 돈을 벌 수 있는 사람과 집단도 존재하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들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많은 시민들은 더욱 안전한 사회를 원하고 있고 깨끗한 환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탈핵으로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