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우주 압수수색, 방산비리 혐의

출처 : 뉴시스

오늘(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경남 사천 본사와 서울사무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 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KAI 대표 하성용의 사무실과 차량도 포함되어있으며 컴퓨터 하드 디스크와 회계자료, 각종 장부와 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환 조사를 앞두고 하성용 대표와 회사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입국 시 통보 조치했다고 합니다. 

출처 : news1

국내 최대 방위산업체인 한국항공우주는 다목적 헬기인 수리온,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 등 항공 관련 군사 장비를 개발해왔다고 합니다. 항공 관련 무기를 만드는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원가 조작 방식을 통해 개발비를 편취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지난 2015년 감사원은 수리온 개발 과정에서 원가를 부풀려 계상하는 방식으로 54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항공기 조립장비 납품 계약을 하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챙긴 단서를 포착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이 관련자들을 횡령과 배임 혐의로 고발하면서 검찰로 넘어왔지만 오랜 시간 사건에 진척이 없어 배경에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당시에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출처 : 뉴시스

한국항공우주는 최순실과 친밀한 관계인 미국의 '록히드마틴'사와 거래했던 업체이기도 합니다.

또한 검찰은 이번에 국방 사업 관계인들이 연구개발비를 편취한 혐의점도 포착했다고 합니다.

출처 : news1

하지만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감사원이 지적한 사건이 검찰로 이관되면서 발생한 문제로 보인다며 협력사들로부터 원가를 과다 계상해 사실상 편취했다고 본 것 같다고 해명하고 있고, 2015년 감사원 발표 당시에도 수리온 개발과 관련해 용역비를 부당하게 많이 받은 것이 아니며 수리온 개발 관련 투자금과 기술이전비는 방사청과 KAI가 체결한 합의서와 원가 계산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적법하고 투명하게 받았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출처 : news1

한편 일부에서는 검찰이 방산비리 수사에 속도를 내는 것이 KAI 사장 교체 움직임과 맞물린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AI 하성용 대표는 2013년 5월 취임하고 임기 3년을 채운 뒤 작년 5월 재신임을 받았으며 잔여임기는 2019년 5월까지 1년 10개월입니다. 공기업 성격이 강한 KAI 특성상 새 정부 출범으로 사장 교체가 이루어지고 경영 구도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과 국방 개혁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명박 정부에서의 4대강 비리, 방산 비리, 자원외교 비리도 다시 조사해 부정축재 재산이 있다면 환수하겠다" 고 이야기 했습니다. 이를 보고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이 세가지를 묶어 '사자방'(4대강 비리, 자원외교 비리, 방산비리)이라고 부르며 대대적인 수사를 예견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번 한국항공우주산업의 방산비리 수사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복귀한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휘하는 첫 번째 대형 비리 사건입니다. 윤석열 지검장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되고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마도 윤석열 지검장 팀의 칼날은 방산비리 전체를 향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방산비리에 엮여있는 사람들, 조직들은 하나 둘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이 사건과 함께 국방개혁도 시원하게 이루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 걸쳐 약 10년 동안 숨기고 말 못하고 쉬쉬했던 방산비리, 최순실이 사드문제와 더불어 록히드마틴과 연관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상황에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히 벗겨내고 밝혀내어 재산환수로 국고를 채우고 깨끗한 국방개혁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