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의 댓글조작 사건의 전말, 이명박과 원세훈의 공범자들

2012년 대선 때부터 무수히 많은 이야기와 소문들이 쏟아져 나왔던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 그 진실과 실체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저 인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저질렀을 지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행동을 국가기관이 나서서 했다는 사실과 그 인간들의 뻔뻔함에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출처 : JTBC

[국정원 댓글 사건의 전말]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한 가지 의혹이 제기 되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이 문재인 민주당 후보를 비방하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댓글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있다는 의혹이었습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이 2012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동원해 인터넷 여론조작을 벌인 사실이 현재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출처 : news1

이명박 정부 때 2009년부터 2012년까지 국정원 원장이었던 원세훈은 국정원 내에 '사이버 외곽팀' , '알파팀' 으로 불리는 '댓글 조직'을 비밀리에 운영했습니다. 이 조직의 운영과 관리는 인터넷상에서 북한 공작에 대응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심리전단이 맡았습니다. 규모는 30여개 팀이 있었으며 민간인 3500명이었고 그 안에는 보수, 친여당(당시 새누리당) 성향의 예비역, 군인, 회사원, 주부, 학생, 자영업자들로 구성되어 활동했습니다. 주요 역할은 주요 포털과 트위터에 친정부(당시 이명박 정부) 성향의 글을 잇달아 게재함으로써 국정지지 여론을 확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정부를 비판하는 글에 대해서는 '종북 세력의 국정 방해 책동' 으로 규정하면서 정부 여론을 제압하려 했다고 밝혀졌습니다. 

사건의 시작은 당시 야당이던 민주통합당이 한 전직 국가정보원 공무원으로부터 국가정보원의 여론 조작활동에 대한 제보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이 제보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2011년 11월부터 국가정보원 3차장 산하의 심리전 담당부서를 심리정보국으로 격상시키고 3개 팀에 총 70여 명을 두어 매일 정치 현안에 댓글을 달도록 지시했다고 합니다. 

출처 : 노컷뉴스

심리정보국 요원 중 한 명인 '김하영'(댓글녀)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오피스텔에서 머물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국정원 여직원(댓글녀) '김하영' 이 활동하였던 오유(오늘의 유머)에서 다른 국정원 직원 활동 흔적이 발견되었고 국정원장이었던 원세훈이 국정원 내부 인트라넷에 직원들에게 몇 년 동안 정치 개입을 하라는 인터넷 활동 지시 내용도 있었으며 15개 이상 사이트에서 국정원 직원들 글이 남겨져 있는 걸 발견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 제보를 받은 민주통합당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 제보내용을 확인하고 이것을 중앙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11일, 민주통합당과 경찰은 국정원 직원이 은신하고 있는 오피스텔인 역삼동 스타우스 오피스텔 607호로 찾아가 이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김하영'은 40여 시간동안 문을 잠근 채 경찰의 오피스텔 진입을 저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하영'이 증거를 은폐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당시 '김하영'은 자신이 항상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으며 대선과 관련한 어떤 글도 인터넷에 올린 적이 없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2012년 12월 16일 대통령 후보 마지막 TV토론 당시 박근혜는 민주통합당이 가해자이고 국정원 직원(댓글녀)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날 토론은 밤 10시에 끝났고 한 시간 뒤 11시에 서울지방경찰청은 '국가정보원 직원 김 모씨가 다수의 아이디를 사용한 증거는 나왔지만 게시글이나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는 상황상 이례적인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경찰은 이전에 김하영의 컴퓨터를 분석하는 데 1주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지만 김하영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만 검사하고 IP와 포털사이트 로그인기록은 분석하지 않은 채 3일 만에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입니다. 당시 표창원 교수는 "대치 상태가 40시간 지속되면서 그 사이에 어떤 증거 인멸이 있었는지도 모르는데 임의제출 형식으로 증거물을 제출 받았다. 지금 분석 결과만 가지고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경찰은 왜 갑자기 중간 수사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선거개입 지적에 대해) 국민의 관심이 커서 중간 수사 발표를 하였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허위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어이없게도 그 중간 수사 발표 이후로 박근혜가 문재인을 역전하게 됩니다.  

출처 : 리얼미터

선거 이후 2013년 1월 3일, 경찰은 김하영의 범죄 사실을 확인했지만 국정원은 오유에서의 활동은 고유 업무이고 찬반 표시를 한 것은 개인적인 일이고 오유를 종북사이트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후 2013년 4월 4일 채동욱 검찰총장이 임명됩니다. 사상 처음 외부인사로 구성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자들 가운데서 임명된 총장으로서 정권에 빚진 게 없으니 정치권력에 휩쓸리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가 컸던 인물이었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은 4월 18일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꾸려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 및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때 팀장으로 윤석열 검사, 부팀장으로 박형철 검사를 직접 발탁해서 성역없는 수사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6월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합니다. 그러나! 당시 법무부장관인 황교안과 청와대가 여러 채널을 통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을 채동욱 검찰총장에게 전달합니다. 청와대 입장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문제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선거개입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부정선거였다는 게 인정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정권의 정통성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출처 : 머니투데이

말을 안듣는 채동욱 검찰총장을 잘라내기 위해 황교안과 청와대는 큰 사건을 하나 던집니다. 2013년 9월 6일 조선일보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에게 혼외 아들이 있다는 보도를 하고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은 발 빠르게 감찰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청와대도 진상규명을 요구했으며 결국 채동욱 검찰총장은 사표를 제출하게 됩니다. 윤석열 팀장은 대구고등법원으로 박형렬 대전고등법원으로 좌천되게 됩니다. 국정원과 청와대는 댓글 수사를 막고 관심을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채동욱을 사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아들인 채군의 생활기록부를 열람하여 신상기록을 입수하여 조선일보에 제보를 했습니다.  

출처 : news1

2013년 국회의 대정부 질문과 국정조사가 있었고 국정조사에서 열린 1차 청문회에 김용판과 원세훈이 출석했습니다. 2차에서는 권은희, 김하영, 박원동이 참석했는데 당시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었던 '권은희' 는 외압이 있었음을 폭로했습니다. 원세훈은 당시 재판을 위해 조사를 계속 받던 중이었고, 2014년 9월 11일 1심에서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국정원법만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어 재판부는 1심의 판결을 깨고 2015년 2월 9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모두 유죄로 판단하여 그를 법정구속했지만 2015년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항소심 재판부가 증거능력 판단을 잘못한 판단이 있다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재판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고 당시 김시철 부장판사는 변호인쪽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등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두고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다시, 파기환송을 한 것입니다. 

출처 : news1

[국정원의 여론 조작 활동]

댓글 조작원들 중 한 명이었던 국정원 댓글녀 '김하영' 이 정부를 지지하고 야당을 비판하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 것이 확인되었는데 국정원은 이것을 '대북 심리전'이라고 주장하였지만, 그 당시 글은 4대강 정비 사업, 제주해군기지 등 북한과 무관한 일들이었습니다. 민주당에 제보한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죄, 정치 관여 금지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고 파면당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은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위해 일간베스트저장소를 이용한 것도 드러났습니다. 일베 운영자가 역사를 왜곡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들을 직접 목록화하여 공지로 올리고 회원들에게 여론조작을 지시하였으며 국정원은 일베 회원을 초청하여 안보강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특별시장 제압, 반값 등록금 운동 차단에 대한 지시사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었으며 대선후보 토론회에 대해 특정후보를 비판하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식으로 개입하였습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죽은지 얼마되지 않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뇌물먹고 자살한 자'로 칭하는 등 의 글을 여러 포털에 수백 개나 작성했습니다. 원세훈은 부임 당시부터 전교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을 감시하고 정부의 정책현안을 홍보하는 등 국정원의 업무를 벗어나거나 중립의무를 위반하는 내용의 지시사항을 한 달에 한 번씩 하달했습니다. 그 지시사항에는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종북이라고 표기하기도 했으며 이명박이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북 세력'이라고 간주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야당, 시민단체, 노조 등을 모두 '종북 좌파'라고 인식하여 공격하라고 지시하였고 무상급식, 4대강 사업, 제주 해군기지 등의 반대를 좌파로 규정하고 2011년 대한민국 제5회 지방 선거부터 개입을 지시했습니다. 

출처 : SBS '그것이 알고싶다'

[현재 조사 결과]

'적폐청산 TF' 팀은 2009년 댓글 부대의 운영이 시작되어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2012년에는 그 규모가 3500여 명까지 확대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원세훈은 취임 3달 만에 민간인으로 구성된 댓글 조직을 만들었으며 국정원 3차장 산하의 대북심리전단이 맡은 이 조직의 이름은 '사이버외곽'팀이었습니다. 심리전단은 원래 인터넷상에서의 '북한 공작'에 대응하는 부서지만 본래 역할과 달리 국내 정치,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게시글을 올렸던 것입니다. 이번 조사에서는 민간인까지 대거 동원되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사이버 외곽'팀의 운영 목적은 인터넷 4대 포털사이트와 트위터에 '친정부 성향의 글을 게재해 국정 지지여론을 확대'하는 것, '정부 비판 글들에 대해서는 '종북세력의 국정 방해'로 규정해 반정부 여론을 제압하는 것' 이었습니다. 2009년 5월, 다음 '아고라' 에 대응하는 팀을 9개 신설했고 2011년 이후에는 아고라 담당 14개팀, 4대 포털 사이트 담당 10개 팀으로 재편되었습닙다. 그리고 2011년 10월에는 'SNS를 국정홍보에 활용하라'는 청와대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2012년에 '트위터' 를 담당하는 6개의 팀을 추가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그 해에만 총 30개의 민간인 댓글 팀, 3500여 명을 동원해 지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2012년은 총선과 대선이 모두 치러진 해입니다. 이 사이버 외곽팀에는 국민들의 세금, 한 달에 약 2억 5천만원~3억 가까이를 지출했고 연간 약 30억원 가까운 세금이 불법적인 여론 조작 활동에 쓰인 것입니다. 이거 누가 다 보상할건가요? 원세훈인가요? 이명박인가요? 

출처 : 노컷뉴스

당시 문재인과 박근혜는 거의 비슷한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으로 이명박과 원세훈의 선거조작과 민주주의 파괴 범죄는 드러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었네요. 이명박이 검찰조사를 절대 피해갈 수 없는 사안인데, 피해간다면 그건 이 나라가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겠죠. 이제서야 몸통인 이명박이 드러났네요. 이명박의 이 죄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겠지만요. 국정원은 1년에 특수 활동비만 4931억원 정도입니다. 특수 활동비는 활동의 목적을 밝히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는 것이죠. 

이명박 정부 시절 검찰은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해 댓글 흔적이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그 때 채동욱 검찰총장은 혼외자 문제를 터뜨려 쫓아내 버렸고 윤석열 검사가 좌천되었었죠. 지금 이렇게 사실로 드러난 이상, 그 때 조사를 담당했던 검사나 판사는 죄를 피해갈 수 없을 것이고 원세훈은 다시 재판정에 서야하고 이명박은 이제 조사를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물증이 나왔기 때문에 그들도 피해갈 수 없겠죠. 어떻게 대응하고 또 빠져나가려고 할 지 궁금합니다. 

이명박은 지금 심히 분노하고 부글부글 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 아무 입장 표명도 하지 않았지만요. 

출처 : news1

그 때 좌천되었던 윤석열 검사가 지금 칼 자루를 쥐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이명박이었으니 그 일로 인해 이득보는 사람이 아마도 이 사건의 몸통이자 진짜 범죄자겠지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자, 민주주의를 유린한 사람으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많은 국민들에게 사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정원에서 불법으로 사용한 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이 물어내도록 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