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윤선 석방, 김기춘 징역 3년, 황병헌 판사는 누구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1)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조윤선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윤선은 결국 오늘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news1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황병헌이 선고한 것입니다. 그는 김기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조윤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윤선은 오늘 법적 절차를 밟아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출처 : news1

특검에서는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김기춘과 조윤선과 청와대 비서진을 거쳐 문화체육부까지 하달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문체부는 '민간단체보조 TF'를 만들어 블랙리스트 업무를 맡겼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랐던 문화계 인사와 단체들은 상당수가 정부 지원에서 배제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블랙리스트 업무 과정에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의 사직을 강요한 혐의를 받았고 그것이 박근혜가 지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국회 청문회에서 김기춘과 조윤선은 절대 모르쇠로 주장하여 위증의 혐의도 받았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특검은 황병헌 판사와 다르게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려 나라를 분열시켰다는 이유와 직권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기춘에게 징역 7년을 조윤선과 김상률 전 수석에게는 징역 6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재판부의 판결 내용입니다.

"피고인들은 비서실장이나 장관 등 자신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계 지원배제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 지시를 담당했다. 이런 지시에 따라 이른바 블랙리스트가 예술위 등에 하달돼 지원배제 행위가 은밀하고 집요한 방법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하게 실행됐다. 그 과정에서 예술위 임직원이나 문체부 실무 공무원들이 고통을 겪었고 긍지였던 그들의 직업이 수치로 여겨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법치주의와 국가의 예술지원 공공성에 대한 문화예술계와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정치 권력에 따라 지원금을 차별해 헌법 등이 보장하는 문화표현과 활동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심각히 침해했다. 이는 건전한 비판과 창작활동을 제약하고 검열을 금지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 이들은 대통령 비서실장, 문체부 장관, 수석 비서관 등으로 자신들에게 주어진 막대한 권한을 남용해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지시했다. 누구보다 철저하게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했어야 하나 이를 부정한 것이다"

"김 전 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한 비서실장으로서 누구보다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할 임무가 있는데도 가장 정점에서 지원배제를 지시했다. 그럼에도 자신은 전혀 지시하거나 보고받지 않았고 또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책임회피로 일관했다"

"조 전 장관은 문화예술계 지원 배제의 실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이를 부인하고 위증했다. 피고인이 정무수석으로서 신동철이나 정관주가 지원배제에 관여하는 것을 지시하거나 이를 보고받고 승인하는 등의 행위를 담당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출처 : 법률신문

어처구니 없는 판결을 내린 '황병헌' 판사, 그는 누구인가?

1970년 서울 출생. 그는 서울대학교 사법학 학사를 나왔으며 사법시험 35회에 합격했고 사법연수원 25기를 수료했습니다.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에서 부장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이 검찰에 출두할 당시 '국민들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을 보고 죽는 것을 도와주러 왔다고 한 포크레인 기사 정씨(36)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한 사람이다. 포크레인 기사는 "저희는 하루하루 목숨 걸고 일하고 있는데 최씨는 법을 어겨가며 호의호식하는 걸 보고 참을 수가 없었다. 제가 했던 행동이 얼마나 위험하고 잘못된 건지 광화문 촛불 집회를 보며 다시 한 번 생각했다" 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조윤선에겐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입니다. 

출처 : news1

김기춘의 과거는?

김기춘은 박정희 때부터 무려 40여 년간 깊은 인연을 맺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기춘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이름을 딴 '정수장학회'의 제1기 장학생 출신으로 1972년 범무부검사 시절, 유신헌법의 기초를 마련했고 1974년 '공안 검사'로 재직할 때에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의 범인인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기도 했습니다. 박정희는 그를 '김똘똘'이라고 부르며 애정을 주고 아꼈다고 하며 결국 김기춘은 박정희의 신임을 등에 업고 1974년 중앙정보부 최연소 대공수사국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노태우 정부에서 1988년, 대검찰청 검찰총장과 1991년, 법무부 장관을 지냈으며 1996년, 국회에 입성하여 2008년까지 3선 의원으로 지내며 박근혜를 보좌했습니다. 또한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고 2012년 대선에서 박근혜를 돕는 친박 원로그룹 '7인회'의 멤버로 활동을 주도했습니다.

출처 : 뉴시스

조윤선의 과거는?

조윤선은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후 그 유명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등에서 변호사 생활을 하다가 2002년 한나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변인을 맡으며 정치권에 발을 들였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 경선 때는 박근혜 경선 캠프 대변인으로 박근혜를 가까이에서 보좌했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박근혜 당선인의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출범 당시 초대 여성가족부 장관을 15개월간 지낸 뒤 2014년 첫 여성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발탁되어 청와대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2015년 5월, 20대 총선에 나왔지만 이혜훈 의원과의 경선에서 패배하고 박근혜는 조윤선을 다시 문화체육부 장관에 내정했습니다. 조윤선의 남편은 30년 동안 김앤장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출처 : SBS

블랙리스트가 존재한다는 것을 조윤선도 알고 있었고 그것이 드러났는데 왜 조윤선은 집행유예인건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히 범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설사, 만에 하나 그것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도 정무수석으로서, 문체부장관으로서 그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냅두고 넘어가려고 한 사실은 너무나 책임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직무유기이며 범죄를 방조한 것이 아닌가요?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박근혜가 대통령 시절 고통받고 차별받고 돈을 뜯기고 마음의 병까지 생기게 된 지경에 이르렀는데 그들에 대한 분노가 하늘을 찔러 탄핵까지 이르렀는데, 고작 징역 3년에다가 집행유예인가요? 도대체 판사는 뭐하는 사람인가요? 일반 서민들은 몇 만원만 빼돌려도 감옥에 가는 마당에 저것들은 왜 저렇게 쉽게 풀려나는 것입니까? 이게 나라인가요? 이 더운날 정말 열 받게 하는 상황입니다. 다시 국민들이 촛불을 들어야 하는 건가요? 이제보니 재판부가 적폐 대상인것 같습니다. 조윤선은 김앤장 출신에 남편도 김앤장이라고 하더니, 결국은 돈인가요? 이런 거지같은 판결을 내린 판사도 김앤장에 특채로 들어가는 건가요, 도대체 그 판사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그가 1심에서 형량을 낮춰 판결하는 바람에 그들이 항소심으로 더욱더 형을 깎아먹을 수 있게 되었네요. 상식적으로 봐도 어이가 없습니다. 가장 최고 급인 장관이 승인하지 않았는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서 결재가 나지도 않은 것을 스스로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집행했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결론지었네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장관의 지시나 결재없이 스스로 블랙리스트 같은 것을 만든 꼴이 되었습니다. 김앤장의 힘은 이토록 대단한 것일까요? 도대체 이 나라의 법은 누굴 위한 법인건지 모르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외치는 판사들, 그들은 누가 처벌한단 말입니까. 이런 솜방망이 처벌에 국민들은 또 한 번 실망하고 좌절하고 허탈함을 느끼겠지요. 이 나라에 정말 희망이 없는 것인가. 역시 돈이 최고였나 봅니다.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해주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