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부동산 대책(양도소득세 및 조정대상지역), 여야의 입장

문재인 정부 임기 3달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이 오늘 발표되었습니다. 지난 첫 부동산 정책인 6.19 대책이 나왔음에도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되어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6.19 부동산대책을 통해 선별적, 맞춤형 조치를 시행하면서 주택시장 과열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추가 조치를 예고했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주택이 투기나 재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 아래, 정부는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의 다주책 구입 유인을 억제하고 임대주택 등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 종합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8.2 부동산 대책 주된 내용]

#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 과열지역에 투기수요 유입 차단

# 실수요 중심의 주택수요 관리 강화

#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 강화

#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 정비

출처 : 연합뉴스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양도소득세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정부는 양도소득세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중과 및 장기보윹특별공제 적용을 배제시키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을 적용했지만 개정후에는, 2주택자는 기본세율+10%로,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20% 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되는 주택부터 적용하기로 정했습니다.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하려면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됩니다. 투기과열지구 또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들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이미 초고도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더 큰 과열을 초래하지 않도록 사업물량을 적극 관리한다고 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또한 다주택자에 대한 금융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투기지역 내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세대당 1건으로 제한했으며 LTV, DTI를 40%로 적용하고 중도금 대출보증 건수를 제한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그리고 다주택자가 자발적으로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양도소득세는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나 건물 등을 팔았을 때 판 금액에서 살 때의 금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 서울 전지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부산 7개 지역(해운대, 연제, 동래, 수영, 남, 기장, 부산진), 세종시

*투기과열지구 : 서울 전지역, 과천시, 세종시

*투기지역 : 서울 11개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영등포, 강서), 세종시

*LTV : 주택담보대출비율

*DTI : 총부채상환비율

출처 : 국토교통부

그리고 주택 실수요자들을 위해 청약제도를 정비했는데 1순위 자격요건 강화(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 이상)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고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을 도입했으며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의 전매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청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 전매시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 적용시킨다고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과 관련해서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시행하고,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등 조합원 분양권 전매제한, 재개발 사업시 임대주택 공급 의무비율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투기적 주택수요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 계획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제도를 도입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시 분양권을 불법 매도하거나 알선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 또한 주택 공급에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공적임대주택을 연간 17만호씩 5년간 85만호를 공급하며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을 신규 건설하고 이것에 대한 세부 계획은 9월 중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들어보니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규제강도가 어느 때보다 강력한 듯 보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세금과 자금확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것에 대해서 여야는 큰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듯 합니다. 여당은 부동산 투기수요를 억제할 적절한 대책이라고 평가했지만 야당은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출처 : 데일리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는 단기 투기 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 시장 관리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이번 대책의 기본 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 목적 다주택 구입 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해 사회적 책임을 담당하게 하는 데 있다"

출처 : 뉴시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과열, 주택시장 과열징후는 끝까지 잡을 것이며 오늘 대책은 그 의지를 보여준 것, 서민의 집 마련이 중요하며 집이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을 당정은 끝까지 막을 것이며 더 이상의 투기로 인해 재미보는 사람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국민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주는 정부가 될 것. 집값 상승 원인이 다주택자 투기 수요에 있다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 투기 수요를 막는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 요즘 이 더운 폭염보다 뜨거운 것이 주택, 부동산 시장 열기고 이보다 뜨거운 게 국민들 속 타는 것. 투기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닌 정부가 결정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정부에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주거안정을 위한 실질 대책이 마련되게 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출처 : 연합뉴스

송석준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종합대책에 시장 요구와는 반대되는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수요에 부응하는 공급이 원활하게 작동되는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규제 완화 차원에서 접근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 정부는 시장을 이길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와 같은 시대착오적 규제에 대해 근본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에 오히려 반시장적 정책이 난무해 심히 우려스럽다"

출처 : 뉴시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단기간 눈에 보이는 효과를 노리고 규제에 초점을 맞춘 근시안적 정책이며 투기억제 대책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잡을 수 없다. 수요를 잡을 수 있는 공급대책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수요규제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되지 못한다. 정부정책을 급하게 쏟아놓을 게 아니라 현 부동산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정교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정책은 임시미봉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문제해결책이다. 공공아파트 분양가 공개 ,후분양제 도입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출처 : 뉴시스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는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은 집값상승이 투기수요 때문이라는 진단에 있다. 고질적인 서울의 주택공급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급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하는데 이번 대책은 노무현 정부 때 시행한 투기억제대책을 뒤범벅해놓은 것에 불과하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가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실수요가 있는 곳에 과감하게 공급을 풀어야 한다. 투기수요라고 무조건 매도하면서 무조건 억누르기만 하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여러 입장이 있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부동산의 거품이 아직 심하다는 것은 사실이며 이 거품을 없애기 위해 그동안 제대로 했던 노력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에는 온갖 규제를 완화하고 없애버리고 빚내서 집사라고 부추기고 결국 민생을 파탄냈었습니다. 집값상승의 문제는 부동산 투기가 맞는데 이것을 아니라고 하는 당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본인들도 여러 지역에 투기를 했나 봅니다. 그동안 부동산 투기하는 사람들, 시세차익으로 돈벌던 사람들, 분양권으로 장난치던 사람들, 부동산 양도하며 온갖 방법으로 이리저리 세금 피하던 사람들, 이명박근혜 정부 때 규제 완화로 호황을 누리던 사람들 이제 그만 피해주고 세금 왕창내서 더이상 그런 양아치 같은 짓은 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한 번에 잡히지 않을 것이라 예상도 되지만 차츰차츰 천천히 안정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월급으로 1~2년 일해서 가족과 함께 살 집 한 채는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어서 빨리 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