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금리 조작 전말, 부당 대출금리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사진출처 : KBS

6월 21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9개 은행(국민,기업,농협,부산,씨티,신한,우리,하나,SC제일)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체계'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들 입장에서는 늘 은행에서 정해주던 이자였는데, 그 이자가 조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의 금융파트너라며 함께하자던 금융회사들,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진출처 : KBS

이번에 발견된 가산금리 부당 책정 사례만 해도 수천 건에 이른다고 합니다. 

<대출금리 조작 유형> 

1. 신용프리미엄을 주기적으로 산정하지 않고 고정 값을 사용

- 신용프리미엄은 경기변동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경기상황을 감안하여 주기적으로 신용프리미엄을 재산정 하는 등 합리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나, 수년간 동일한 고정 값을 사용하거나 경기불황기를 반영하여 산정하는 등 불합리하게 산정한 사례   

2. 금리인하요구권에 따라 금리를 인하하면서 기존에 적용하고 있던 우대금리를 축소

-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한 차주의 신용도가 상승하여 금리산정시스템상 신용프리미엄 가산금리가 인하되는 것으로 산정되었으나 차주 여건의 변동이 없었음에도 영업점장이 그간 적용해주던 우대금리를 특별한 이유 없이 축소하여 금리에 변화가 없었던 사례

3. 소득이나 담보를 줄이거나 누락하여 대출금리를 인상(소득과 담보가 없으면 가산금리가 올라갑니다)

- 고객의 연소득이 있음에도 소득이 없거나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소득보다 작다고 과소 입력, 차주가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전산 입력하여 가산금리가 높게 부과된 사례 

4. 전산으로 산정된 금리가 아닌 동행 최고금리를 적용

- 금리산정 전산시스템에서 산정되는 금리를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적용하여야 함에도 기업고객에게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13%)를 적용하여 차주에게 과도하게 높은 금리를 부과한 사례

사진출처 : KBS

금융감독원은 결과 발표 후, 은행들에게 자체 조사 후 환급조치를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은행 봐주기'에 불과합니다. 자체 조사를 하면 은행들이 알아서 피해규모가 얼마인지 밝힐까요? 금융감독원이 생각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은행과 손잡고 놀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가는 대응입니다. 

사진출처 : 뉴시스

또한 이에 대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개별 창구에서 일어난 일이다", "기관 징계는 어렵다"며 책임 회피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론이 더더욱 안좋아지고 정치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자 금융당국은 뒤늦게 관련법을 찾아 "제재를 고민해보겠다" 라며 말바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대한 목소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해두었던 금융당국의 책임 또한 크다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금리조작 사태가 터졌는데도 무책임한 태도로 대응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과연 국민들을 위한 기관일까요? 

사진출처 : 이뉴스투데이

점검 대상이었던 9개 은행 중 3개 은행(경남, KEB하나, 한국씨티)이 피해 규모를 밝혔습니다. 밝혀진 규모는 경남은행(1만2천건/25억원), KEB하나은행(252건/1억5800만원), 한국씨티은행(27건/1100만원) 입니다. 하지만 이 3개 은행들은 직원의 단순한 실수라며 '돈을 돌려주면 될 것 아니냐'는 식으로 뻔뻔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은행에서만 만 건 이상 나왔는데 이게 어떻게 실수입니까? 은행은 1원 단위 하나까지도 철저하게 세고 확인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렇게나 많은 실수가 있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은행 내부에서 조직적으로 대출이자를 올려 받기 위해 '꼼수'를 부린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사진출처 : JTBC

또한, 이들이 밝힌 규모는 자체적으로 밝힌 것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3개 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은행들은 영업기밀이라며 아예 피해규모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권 및 금융당국은 아래와 같이 금리조작 은행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모든 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산정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금리조작 은행들의 이름 및 피해규모, 구체적인 사례 등 그 내용을 투명하고 자세하게 공개할 것

2. 금리조작 은행에 대한 강력한 징계를 내릴 것(부당수취 이자의 10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과태료 부과, 관련 책임자 해임, 대출 영업 정지 등) 

3. '금리조작'은 '명백한 범죄'이므로 관련 은행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여 법적 책임을 지도록 할 것

4. 은행법을 개정하여 대출금리 조작 관련 범죄 처벌 조항을 만들 것 

5. 피해자들에게 대응방법을 자세히 공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은행의 대출 시스템 전반을 개선할 것

6. 금융당국과 은행들은 전국민에게 사과할 것

사진출처 : MBC

지난 외환위기 당시, 망해가던 은행들은 국민들의 피같은 세금으로 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은행들은 '예대마진'을 챙기며 '이자놀이'에만 집중하고 국민들을 등쳐먹기 시작했습니다. 미국발 기준금리가 인상될 때,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재빠르게 올리고 예금금리는 느릿느릿 올렸으며, 기준금리가 인하될 때, 은행들은 대출금리는 천천히 낮추고 예금금리는 재빠르게 낮췄습니다. 이게 국민들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이 할 짓입니까?

국민들은 하루하루 열심히 일해 이자를 조금씩 갚아나가고 있는데, 은행들은 '돈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땐 국민들의 돈을 갖다쓰고 국민들이 어려울 때 은행들은 서민들의 등골을 뽑아먹고 있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기준 가계부채가 1468조로 사상 최대기록을 달성하며 국민들은 빚과 이자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은행의 금리조작은 영업관행이라고 넘어가기에는 도가 지나칩니다. 또한 은행들은 올해 1분기에만 10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이자수익을 얻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은행들은 국민들의 주머니 돈을 털어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예대마진으로 손쉽게 '장사'하고 있는 은행들은 두번 다시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강력하게 처벌받아야 합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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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의 이자가 이상하게 많이 올랐거나 의심스러운 분들 이렇게 해보세요!

1. 대출 약정서류와 이자납입 내역을 발급받기

2. 자신의 이율이 필요 이상으로 오르거나, 의구심이 드는 부분에 대해 은행에게 해명 요구하기

3. 해명을 수긍하기 어려울 시, 금융소비자원과 같은 기관에 민원 제기해보기 

   (이후 집단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또한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금융피해에 대해 소송에 참여하기 힘들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를 도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에는 흔하지 않은 제도이지만, 경제적 강자의 횡포와 약탈이 심해지고 약자들은 피해를 봐도 손 쓸 수 없는 현 상황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꼭 필요해 보입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가해자가 고의적, 악의적, 반사회적 의도로 불법행위를 한 경우 피해자에게 입증된 재산상 손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 피해에 비례하는 손해를 넘어 더 많은 보상을 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뤄지고, 징벌적이고 처분적인 성격을 더해 다시는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는 취지의 제도.

국민들을 속인 은행을 징계해 달라는 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네요, 동의하시는 분은 가셔서 함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첨부합니다^^  '대출금리 조작으로 국민들을 속인 은행을 징계해주십시오'

[청와대 청원하러가기]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2887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