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6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정유라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순호 판사는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권순호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

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순호 판사는 어떤 판사일까요?

출처 : MBN

부산 출신 판사로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

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출처 : YTN

또한 우병우의 첫번째 영장을 기각했던 오민석 판사와 대학,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우병우의 두번째 영장,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의 영장, 정유라의 2번에 걸친 영장 

모두 다 권순호 판사가 기각했습니다.

덴마크에서 우리나라로 정유라가 압송되었을 때,

처음 청구한 구속 영장을 백번 이해해서 사유가 부족했다고 해도

이번에는 많은 국민들이 정유라의 구속 영장이 받아들여질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정유라는 다시 자유의 몸으로 나오게 되었죠.

상대적으로 우리의 분노와 실망감과 박탈감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돈이 많으면 되는 것인가, 아직 세상을 바뀌지 않은 것인가

적폐는 우리가 모르는 곳곳에 뿌리박고 있는 것인가.....

출처 : JTBC

덴마크 법원은 그럼 왜 정유라를 구금했을까요?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 그들은 왜 정유라를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 나라는 법리적 판단을 하지 못해 그런것일까요?

덴마크에서도 한 달여가량 구금되어있던 정유라가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쉽게 풀려나야하는 것인지 너무 답답하고 화가납니다.

더불어 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SNS에 사이다 발언을 올려 그나마 속이 시원하네요

 "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

정유라는 2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2시간 30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정유라는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고리이자 종착역'이라고 주장했고,

정유라 변호인은 '정유라는 전체 사건에서 비중이 크지 않은 잔챙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출처 : NEWSIS

이번 영장에는 범죄수익 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말세탁' 의혹과 몰타 시민권 시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박근혜와 정유라는 서로 잘 알지 못하는 사이라고 주장했지만,

정유라는 이번에 박근혜와 여러번 통화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실들이 추가되면서 영장은 통과될거라 예상했지만 .

출처 : 연합뉴스

2015년, 2016년 삼성에서 최순실, 정유라 모녀에게 뇌물 성격으로

수십억원에 해당하는 '살시도', '비타나V', '라우싱' 3마리의 말을 지원했습니다.

삼성이 최순실에게 명마를 사준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나자

다른 명마로 갈아타는 '말세탁'을 했습니다.

(세탁을 하다하다 이제 말세탁이 나오네요. 가지가지 합니다 정말)

2016년 10월 삼성 흔적을 지우기 위해 '살시도', '비타나V'를

'블라디미르', '스타샤'로 교환했습니다.

정유라의 승마 코치이자 말 중개인인 안드레아스에게 '블라디미르'가 전달됐고

이후에 정유라가 탔다는 과정이 관련 계약서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출처 : 연합뉴스

또한 정유라는 덴마크 올보르 구치소 구금 도중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시도했었습니다.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자신은 구금되어있어서 아무것도 몰랐다......

라고 말하던 정유라의 말 이래도 믿을 수 있는 건가요?

판사는 저런 행동을 보고도 정유라의 말을 믿고 인정했다고 하는 건가요?

올해 초, 정유라는 최순실 모녀의 독일 정착을 도운 최순실의 집사.

데이비드 윤에게 요청하여 지중해 연안 국가인 몰타의 시민권을 취득하려 했습니다.

당시, 정유라는 비용은 상관없으니 몰타 시민권 취득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다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20대 초반의 잔챙이 맞습니까?

너무 영리하고, 영악하고, 잔머리를 잘굴리는 그런 아이 아닌가요?

출처 : KBS

몰타는 이탈리아 반도 남방 시칠리섬 남쪽에 있는 도서국가로 정식명칭은 몰타공화국입니다.

몰타, 고조, 코미노 등의 6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몰타는 EU에 가입되어있어 시민권을 받으면 EU국가의 시민권을 받게 되어

다른 EU국가에서 거주 취업 교육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습니다.

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약 8억 2500만원(65만유로)에 해당하는 돈을 정부에 기부하고,

약 4억 4400만원(35만유로) 상당의 부동산을 구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몰타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 약 12억7000만원 정도가 들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몰타 정부가 승인한 채권과 주식에 15만 유로를 투자하여 5년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총 비용은 약 14억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돈 아닌가요? 일반인은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금액.

하지만, 덴마크 고등법원에 제기한 한국으로의 송환 취소 청구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국 한국으로 입국하기로 한 것입니다.

만약, 덴마크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의 승소 가능성이 있었다면,

몰타 시민권을 획득하고, 덴마크에서 구금이 풀려난 즉시 도피했을거라 추측해봅니다.

이렇게보면, 덴마크란 나라에게 감사의 말이라도 전해야 겠네요.

덴마크가 정유라를 대한민국으로 송환해야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고,

정유라를 풀어주지 않았기 때문에 정유라가 이렇게 한국으로 압송되어

재판이라도 받을 수 있는 결과를 낳은 것 같네요.

이 정도인데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많은 국민들의 분노와 탄핵으로 박근혜는 구속 시켰어도, 그냥 먹잇감으로 하나 집어넣어 놓고

나머지 실세들, 권력 1순위부터 우병우, 정유라까지 풀어주기로 하고

돈 많아서 거리낄 것 없는 그들에게 권순호 판사는 대가를 받은 것일까요?

상식적으로 의심가능한 범위인 것 같습니다.

정유라는 아들이 있어 도주를 하지 않을 거라고 했는데,

덴마크에 구금되어있을때도 아들이 있었고, 그때는 아들이 없어서 도주하려 했나요?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법리적 판단인지 뭔지 한다해도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내놔야 할 의무가 법원에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출처 : 연합뉴스

이렇게 정유라가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을 보니,

우리나라 법무부, 검찰은 개혁이 절실해보입니다.

'개혁을 반대하는 자, 적폐세력이다'

이런상황을 보면 이런 말이 아주 딱 들어맞는 듯 합니다.

아주 감사한 일은,

그간 약 2년여에 걸친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그들을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수 있게

감시하고 관심가질 수 있게 해준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들이 꼭 처벌받고 재산몰수 되는 날까지 팔짱끼고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