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국민이 우스운가' 권순호 판사, 정유라 영장 기각
6월 20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윤석열 중앙지검장)는'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정유라에게 2차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권순호 판사는 영장을 또 기각했습니다. [권순호 판사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 "추가된 혐의를 포함한 범죄사실의 내용, 피의자의 구체적 행위나 가담 정도 및 그에 대한 소명의 정도,현재 피의자의 주거 상황 등을 종합하면, 현시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권순호 판사는 어떤 판사일까요? 출처 : MBN 부산 출신 판사로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습니다.공군 법무관을 거쳐 판사로 임관했으며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의 판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국제심의관,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을 거치며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입니다.그리고 현재는 ..
2017. 6.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