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1 삼성증권 배당사고?! 유가증권 위조 사기사건! 정말 황당하기 짝이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삼성증권 배당사고' !! 모럴해저드(직원 개인의 실수)라고 치부하기엔 너무 심각한 문제입니다. [모럴 해저드] '도덕적 해이' 라고도 하며, 특정인의 행위로 인한 위험의 부대비용을 타인이 부담하게 됨으로써 그 특정인이 위험행위에 대한 주의를 덜 기울이게 될 때를 의미한다. 원래는 보험시장과 중고차 시장에서 나온 개념이다. 화재 보험 가입자가 보험을 믿고 화재예방 노력을 소홀히 함으로써 결국은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다든가, 중고자동차에 대한 정보가 완전하지 않아서 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는 것 등이 전형적인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최근에는 그 의미가 더욱 확장되어 법과 제도적 허점을 이용하여 자기 책임을 소홀히하거나 집단적인 이기주의를 나타내는 행위, .. 2018.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