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갑윤1 자유한국당 정갑윤, 문재인 탄핵해야 한다 막말 자유한국당 울산 중구 '정갑윤' 의원이 오늘(28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막말을 쏟아내어 논란을 만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탄핵사유에 해당한다" "문 대통령이 지난 6월 27일 탈원전을 지시할 때 에너지법을 적용했는데 원자력안전법을 따라야 했다. 엉뚱한 법을 들이대 국민 여론이 달궈지고 있는데 이는 헌법 제23조 3항 위반" *헌법 제23조 3항 :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과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독일에 가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공존체제를 원한다고 했는데 이는 헌법 제 66조 3항과 배치된다" *헌법 제66조 3항 :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2017. 8.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