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1 조윤선 석방, 김기춘 징역 3년, 황병헌 판사는 누구인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되었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51)의 1심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이가 없고 화가나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기춘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으며 조윤선은 징역 1년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조윤선은 결국 오늘 출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출처 : news1 이 판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부장판사 황병헌이 선고한 것입니다. 그는 김기춘에 대하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했으며 조윤선에 대해서는 국회에서의 위증 혐의는 인정됐지만 블랙리스트를 통한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결국 조윤선은 오늘 법적 절차를 밟아 풀려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출처 : news1 특검에서는 박근.. 2017. 7. 27.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