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의 슈퍼우먼 방지법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35개 OECD 국가 중 최하위이며,

전 세계 225개국중에서도 220위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점점 갈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처 : 통계청

출산율이 낮아지는데에는 여러 원인들이 있을 겁니다

결혼을 하기 힘든 상황, 결혼을 했어도 애를 키울 엄두가 안나는 현실..등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비단 개인의 문제만은 아닌 듯 합니다

인구는 곧 국력이라는 말도 있지요

정상적으로 일을 하여 정상적인 임금을 받고, 평범하게 아이를 교육시킬 수 있고,

아이가 돈에 의해 좌지우지 되지 않고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우선 갖추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저부터도 아기를 낳아 키워낼 수 있을까 이런 고민부터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기를 낳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종종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여성에게는 출산이라는 것이 살아가면서 겪는 큰 일들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몸이 많이 망가지기도 하고, 출산을 해도 일을 하느라 운동할 시간이 없고,

일이 끝나고 와도 집안일을 해야 하며, 아이도 쉼없이 케어해야하는 상황이죠

요즘에는 예전보다 남편들이 많이 가사에 참여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여성에게 의존하는 정도가 큰 것이 사실이죠.

이렇다보니 여성들은 그냥 결혼 안하고 애기도 안낳고 나혼자 사는게 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게 되는 거겠죠

출처 : 연합뉴스

오늘, 정의당 심상정의원이 대선 공약 1호였던 '슈퍼우먼 방지법'을 대표 발의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남녀고용평등법과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낸다고 합니다.

심상정 의원이 이러한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저출산 문제에 80조원 이상을 투자했고 

앞으로 5년 동안 100조원 이상 투입할 예정이지만, 

아이 낳는 걸 여성의 문제로만 인식하는 사고방식으로는 저출산 문제를 탈피하기 어렵다

저출산 문제는 엄마, 아빠의 문제이고 사회,기업,정부의 문제이고 

모두 함께 해결할 전사회적 과제라는 것 제시하고자 법안을 내게 됐다"

---

 '슈퍼우먼 방지법'

 

1. 배우자 출산휴가를 현행 유급 3일에서 30일로 늘리고 30일을 모두 유급으로 확대

2. 육아휴직의 기간을 현행 12개월에서 16개월로 늘리고,  3개월씩 부부가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아빠.엄마 육아휴직 의무할당제' 도입

3. 맞벌이 엄마, 아빠의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출퇴근 시간 선택제를 제도화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조정하여 최대 3년까지 분할 사용

4. 육아휴직 급여액을 월 통상임금의 60%로 인상하여 (상한액을 150만원 하한액을 80만원) 육아휴직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함

이런 법이 생긴다고 사업장에서 항상 지켜지지는 않겠죠

현재 근로기준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곳도 많은데 말이죠

이런 육아의 사회적 책임이 실현되기 위해서 '눈치보기' 직장문화를 바꾸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상정 의원은 이런 법안들이 지켜질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의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육아, 돌봄으로 인한 직장 내 불이익이 없도록 관련 법 감독 및 처벌을 강화하는 법을 추가발의 한다고 합니다

출처 : 심상정 블로그

문재인 선거캠프에도 슈퍼우먼 방지법과 비슷한 법안이 있는데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함께 하여 꼭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경제가 많이 어려워 살아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 나라에 살아가는 국민들의 마음과 몸이 조금 더 편안해야 우리나라의 경제도 살아날 것 같습니다.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

심상정의원이 인터넷 방송 '방송국에 사는 언니들'에 출연해

며느리의 상에 대해 묻는 질문에, '시어머니가 왜 며느리 상을 봐?'

'너희끼리 행복하게 잘살아라' '우리는 우리끼리 잘살테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이 낳기 좋은 사회적 환경에, 이런 시어머니까지 있으면

정말 결혼해서 아기 낳고 행복하게 살고싶어지지 않을까요?^^